시공기술사/총론

건축공사의 클레임(Claim)

기구미 2013. 8. 15. 22:54

기출문제

- 97회 3교시 1번 : 건축공사에서 클레임(Claim)발생 직접요인들을 설명하고, 클레임 예방 및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88회 2교시 6번 : 현장시공시 클레임(Claim)발생의 직접요인들을 설명하고, 클레임 예방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80회 2교시 6번 : 건축시공자의 입장에서 클레임(Claim)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78회 4교시 2번 : 건설공사 공기지연 클레임(Claim)의 원인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77회 3교시 6번 : 건설 클레임(Claim)의 유형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 72회 4교시 1번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Claim)의 발생유형가 사전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64회 3교시 5번 : 국내의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의 해결방법을 설명하시오.



 


개요

클레임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위반 · 부당조치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클레임은 분쟁의 이전단계

 

클레임 발생원인

1) 계약문서

계약에 없는 추가작업과 당초의 약저과 다른 작업

현장조건의 상이(불일치)

불충분한 계약문서와 도면 시방서의 오류·누락

2)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행위

불충분·모호한 설계도서로 인해 야기되는 예상밖의 작업

시방서의 여러 공법을 제외한 특수한 공법을 요구하는 작업

공사 순서를 무시하고 요구하는 작업

당초와 다른 새로운 일정 요구

건설회사의 시공지연

3)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

태풍, 홍수, 지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폭동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으로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4) 프로젝트의 특성

복합적, 대구모, 오지지역, 밀집지역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클레임 발생유형

1) 현장조건 상이 클레임

실제 현장상태가 계약도서와 대폭적으로 다른 경우

계약도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합리적 방법에 의한 예측과 대폭적으로 다른 경우

2) 계약문서 클레임

설계서·시방서의 결함

입찰수량과 실제 공사수량과의 차이

계약도서의 애매함

3) 공사변경 클레임

발주자가 문서로서 명령하는 공사변경

의제공사변경(, 야간공사 지시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공기연장, 노무비 추가 등의 변경)

4) 공사촉진 클레임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

5) 공사지연 클레임(공기지연의 유형 보기)

비면책 지연 : 도급자의 과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면책 지연 : 도급자의 과실이 원인이 아닌 공사지연(자연재해, 불가항력)

6) 계약해제 클레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도급자의 공사지연(계약불이행) 의한 시공권의 해제

7) 부당행위 클레임

발주자 혹은 감리자의 권위적 자세나 계약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

잦은변경 지시, 승인지연, 특정공법 사용지시, 시공순서 바꿀것을 지시

8) 건설환경 클레임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차이에 따라 발생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로 국민성 관습이 달라 해결이 매우 어려움

 

클레임 최소화 방안(예방)

1) 계약이전 단계

계약에 따른 면밀한 검토 연구

설계서·계약조건 명확한 계약문서의 준비

2) 계약이후 단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계약이행

지속적인 계약관리

철저한 문서관리

 

클레임 추진절차

1) 사전평가

클레임 제기할 근거 계약조항 검토

접근방법, 성공적 보상, 보상 손실 계량화 결정

중요한 문제점과 경미한 문제점 분리, 잠정적 보상금액을 개산견적에 의해 집계

2) 발주자에 통지

클레임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주자에 통지

간결·명확·정확한 클레임 서류 작성

클레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클레임 제기 상황 설명과 상황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등을 기술한 문서로 통지

3) 근거자료 확보

클레임의 성패는 누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근거자료 추적작업, 자료 분석작업, 클레임 제기 근거 마련

4) 자료분석

계약조항에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 가를 분석·확인

계약조항에 관련규정 없으면 책임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를 수집

단계의 핵심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근거를 체계화하는

5) 클레임문서 작성

클레임을 작성할 때에는 요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계산서, 기타 증빙자료, 발주자의 분쟁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계자의 이해 얻도록 노력

후속적으로 진행될 중재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

6) 청구금액 산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발생사유, 발생시점, 범위 등이 확정

여기서 손해란 공사가 적절이 이행되었다면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공사비

7) 문서제출

문서의 서명은 회사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

계약 수행중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협상)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

8) 클레임 접수

클레임 접수한 상대방은 계약서, 관련법규, 상관습에 의한 유효기간 제기되었는지 검토

청구내용을 검토

자신의 입장과 해결방안 통보

9) 협의

의견차이가 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

 

 

분쟁 해결방안(대안)

1) 협상(Negotiation)

당사자들간의 이해와 욕구를 절충하여 합일점을 찾아내는

가장 간단하며 최소의 경비로 처리할 있는 방법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감정의 골을 깊게 하지 않는 장점

2) 조정(Med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자가 당사자를 중재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제도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 조리에 맞고 실정에 맞는 해결을 기하는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비용·지속관계 원만한 해결이 요망 적합

3) 중재(Arbitration)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판정에 복종

자주법정제도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가능

중재의 본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3자의 판정에

4) 소송(Litigation)

분쟁처리에 대한 최후의 수단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분쟁 해결방안 비교



 

 

연관문제

건축공사의 Risk - 공기지연의 유형 

 

참고문헌(출처)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실무 / 남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