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동의 대가 뒷거래가 정당?

관련법규/보도자료 | 2015/05/14 23:15
Print Friendly and PDF Posted by 기구미

▒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중]


▒ 법정관리 동의 대가로 이면계약 체결

채권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빌린 돈을 회사 대표가 갚으라는 이면계약을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행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나 봅니다.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정당한 법의 취지와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면계약의 적법성을 떠나 채무자회생법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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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계약 이행 요구… 그리고 소송

회사가 1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자 은행 측은 이면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로다른 소송결과

하급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이면계약은 무효라고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과 맺은 이면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건설회사 법인이 아니라 회사대표 개인인 만큼 정당한 계약으로 판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정관리 동의 조건으로 뒷거래(이면계약)가 정당한지? 판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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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제용 2015/05/18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법정관리의 위기까지 가지 않토록 하는것이 경영자가 꼭! 가져야 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관리가 불가피 하여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승인했다면 기업이 올바르게 회생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법정관리 승인자체가 투명해야하고 이면 계약 자체가 없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2. 이치화 2015/05/28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관리의 판단은 기업이 신청한 근거로 기준에 합당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법정관리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중인 기업의 자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기업의회생과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 될 수 있도록 통제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일부의 그것도 회생을 적극 지원해야할 금융 기관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의 곤궁한 입장에 서있는 기업에게 동의대가로 이면의 계약이나,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특별한 자기들만의이익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법원을기망한 범죄행위라고보고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질이 낮은 수준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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