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 Joint 2

페이퍼 조인트(Paper Joint), 가장공동도급

▒ 기출문제 - 110회 3교시 2번 : 공동도급공사에서 Paper Joint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의 ①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 ②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 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③ 가장공동도급이라고 함. ▒ 유형 ①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② 단순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③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임시 채용직 배치 ▒ 문제점 ① 부실시공 초래 ② 공동도급 취지와 목적을 훼손 ③ 지역경제에 도움 안됨 ▒ 개선방안(대책) ①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선 ③ 지역균형발전 위한 계약제도 ..

공동도급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기출문제- 91회 2교시 6번 : 공동도급방식의 기본사항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와 컨소시움(Consortium)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65회 3교시 6번 : 공동도급 계약시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현장운영 현황을 기술하시오. (목적, 장단점, 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 64회 1교시 3번 : 공동도급 공사에서의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 정의①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일시적으로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② 공동도급업체간에는 면허 및 실적보완 등이 이루어짐 PQ평가시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도급 목적 ▒ 특징 ▒ 장단점 ▒ 공동도급의 종류① 공동이행방식(실적보완) : 같은 면허끼리 계약을 맺어 입찰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