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공사의 보증인수 제한 안내

존경하는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의 동반부실을 야기시키는 주요원인인 저가수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체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 건설시장 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 2에 의한 『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제16조에 의거 지난해 8월부터 실질하도급 낙찰률(원도급낙찰률 × 하도급낙찰률)이 50%미만일 때에는 보증인수 자체를 제한하고, 50〜60%일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하는 등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보증인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보증제한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우려해 보증제한 낙찰률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돼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9월 1일부터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 50%를 55%로, 담보징구 기준 낙찰률 50〜60%를 55〜65%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가낙찰을 반복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해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수수료 할증, 담보추가징구, 신용등급 하향, 보증업무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o 대상조합원 : 전 조합원

o 보증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o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벌점 부과기준

o 결합낙찰률 55%이상 65%이하 ⇒ 벌점 10점 부과

결합낙찰률 55%미만          ⇒ 벌점 20점 부과

□ 누적벌점에 따른 제재내용

o 30〜40점  :  보증수수료 할증 또는 담보 징구

o 50점      :  신용등급 하향, 담보 징구

o 50점 초과 :  신용등급 하향, 보증업무 제한

※ 누적벌점은 당해 저가판정 건에 대한 벌점을 포함하며, 벌점은 1년간 유효함

2013년   8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