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

▒ 녹색건축 인증제란?

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한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

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 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①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마. 국·공립 학교

②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 인증절차

 

▒ 인증서 및 인증명판

 

▒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3-393호).hwp

보도자료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 시행(20130628).hwp

  

▒ 관련법령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16조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3)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 제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 학교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11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④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⑥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12의 점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