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조인트(Paper Joint), 가장공동도급

▒ 기출문제

- 110회 3교시 2번 : 공동도급공사에서 Paper Joint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의

①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

②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 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③ 가장공동도급이라고 함.

▒ 유형

①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② 단순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③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임시 채용직 배치

▒  문제점

① 부실시공 초래 

② 공동도급 취지와 목적을 훼손

③ 지역경제에 도움 안됨

▒ 개선방안(대책)

①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선

③ 지역균형발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연관문제

공동도급

▒ 참고문헌(출처)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2)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