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와 하자의 차이점

▒ 기출문제

- 95회 1교시 12번 : 부실공사(不實工事)와 하자(瑕疵)의 차이점

- 79회 1교시 7번 : 부실공사와 하자의 차이점

- 75회 2교시 6번 : 부실공사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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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① 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결함이나 잘못, 흠, 결점을 의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없게 된다.

 

▒ 부실공사와 하자의 차이점

1) 하자

①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나 준공 후 결함이 발생한  것

②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것

2) 부실공사

① 당초부터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한 것

② 설계도서의 자재보다 더 좋은 고가의 자재를 선택하여 변경 시공하였거나, 구조내력상 유효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

 

▒ 법령상(주택법) 하자의 범위

1)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①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의 종류

① 구조하자 : 건축물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성능인 구조안전에 관한 결함

② 마감하자 : 구조안전과 관계 없는 조적 벽체 등의 균열 · 차음 · 단열성능의 결함 · 누수 · 결로 · 도색부위 결함 · 창틀 등의 뒤틀림 등

③ 사용상하자 : 설계상의 하자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 부실공사의 원인과 대책

1) 조사 · 설계단계

① 설계상의 오류 : 충분한 설계기간 및 설계비용의 확보

② 부실한 지질조사 : 충분한 조사기간 과 비용을 투입하여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

③ 시방서 내용 부실 : 자재의 품질, 시공 및 품질기준 등 필요 충분한 조건 명료하게 기술

2) 입찰 · 계약단계

①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 : 누락, 오류, 착오 없도록 단가설명서 제도화

② 최저가 낙찰제 :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② 업체간 과당 경쟁 : 건설업등록 기준 현실화 및 부실업체 퇴출

3) 시공 · 감리단계

① 감리제도 미비 : 현장감리원 전문화, 감리비용 현실화, 책임과 권한 부여

② 단순 시공관리수준의 조직 구성 : 설계와 시공 능력 보유, 획일적 PQ제도 개선

③ 불법 및 저가하도급 : 하도급업체 건전 육성, 하도급계약제도 개선, 하도급 상생협력강화

④ 발주자의 지위 남용 : 설계도서의 일방적 해석, 의사결정 지연, 책임회피성 업무처리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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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문제

 

▒ 참고문헌(출처)

1) 공동주택 하자관리 이론과 실무 / 송창영

2)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의추진 / 김창세

3) 시공현장에서 본 부실시공의 원인과 대책 : 시공 및 하도급분야 / 김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