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6

국가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분류 1) 공사계약 : 건설공사(일반, 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2) 물품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구분 ①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 ②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2) 계약금액 표기에 따른 분류 ①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②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 수리 · 가공 · 매매 ·..

건축실무/계약 2012.11.12 (3)

입찰방식의 종류

▒ 입찰방식의 분류 1) 경쟁입찰 ① 일반(공개)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 하기 위함. -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 실적 제한 :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 특수기..

건축실무/계약 2012.11.12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제도)

▒ 입찰감자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제도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PQ 절차 사전심사 신청 → 경영상태평가 → 기술이행능력평가 → 입찰참가 열람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회사채 OR 기업어음 OR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시공경험 : 45 기술능력 : 45 시공평가결과 : 10 신인도 : ± 3 적격자로 선정된자 ※ 참고 공사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제외 가능 조달청 입찰 참가 사전심..

건축실무/계약 2012.11.12 (3)

수의계약

▒ 적용대상공사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건축실무/계약 2012.11.12 (7)

입찰의 종류

▒ 총액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단,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중 · 대형규모공사 중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 산출내역서 ▒ 최저가입찰(최저가입찰도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

건축실무/계약 2012.11.12 (4)

낙찰제도의 종류

▒ 낙찰제도의 종류 1)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부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90,03,31 이후 폐지) 예정가격과 예정가격의 85%이상 금액의 입찰자 사이에서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이 평균금액 밑으로 가장 접근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4) 최저가 낙찰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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