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보도자료 5

법정관리 동의 대가 뒷거래가 정당?

▒ 법정관리법정관리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중] ▒ 법정관리 동의 대가로 이면계약 체결채권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빌린 돈을 회사 대표가 갚으라는 이면계약을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행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나 봅니다.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

관련법규/보도자료 2015.05.14 (3)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개정 시행

강풍에 불안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안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3년 태풍 매미시 52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3.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다리, 발판은 2014.1.1부터 타워크레인 고정은 2013. 7. 1년부터 시행할 예정)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등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중량물의 들어올림, 선회 및 작선 동작을 하며, 작업상 높..

관련법규/보도자료 2013.04.09 (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법령의 '착공'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유해 ..

관련법규/보도자료 2013.04.08 (1)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방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안을 공고(2012.11.14)하였다. 기존 4등급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산정하여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건설기술자의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역량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의 단순경력방식의 등급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술인력의 효과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함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나의 역량지수는 얼마일까? 그것이 궁금해진다. 개편안 공고에서 발표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ICEC) = (logN/log50) × 100 × 0.4 + 자격점수 + 학력점수 + 교육점수..

관련법규/보도자료 2012.11.22 (3)

동바리설계 누구나 할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강릉 오봉저수지 건설 사고와 같이 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동바리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함 * 동바리 : 땅이나 굴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지지하거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함 최근 발생한 건설사고, 특히 동바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건설관계자들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을 위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누구나 3분 이내 쉽게 동바리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시공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건 입력으로 동바리의 구조계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

관련법규/보도자료 2012.11.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