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방식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주말이며 공휴일 없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열심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관련법과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민간공사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엄청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공사비를 깎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고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겠습니다.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

건축실무/준공 2016. 10. 1. 20:53

예비준공검사

▒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 ▒ 제출서류 1) 예비준공검사원 2)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3)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예비준공검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의 업무지침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8:33

준공검사

▒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준공보고서 첨부서류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 3) 구조계산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 ▒ 준공도면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8:18

건축물의 사용승인

▒ 승인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 제출서류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4) 공사완료도서(건축신고의 경우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해당의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8:07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 사용검사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 기타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검사의 의제처리 사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주체 ..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7:56

공동주택 사용검사 구비서류

공동주택 사용검사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사용검사 신청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감리의견서 감리보고서(중간/완료) 공사 준공보고서 사업승인조건 이행표 층간 소음 측정결과 공기질 측정결과 소방시설완성검사 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 필증 전기사용전 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승강기 제작설치 완료 확인서 및 검사필증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수리필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저수조(물탱크)청소 필증 전기 사용계약서 건축기계설비 설치 확인서 미술장식품 설치 확인서 색채자문 확인서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확인서 하자보수이행 보증서 원본제출 각종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광역시설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도로 점용료 영수증 사본 현황측량 성과도 놀이터 설치 검사 신청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7:50

하자담보책임(국가계약법)

▒ 하자보수보증금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4% ③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3%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2%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1)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7:24

하자담보책임(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하자담보책임 면제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7:17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

건축실무/준공 2012. 11.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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