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건설제도 3

녹색건축 인증제도

▒ 녹색건축 인증제란?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한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① 공동주택② 복합건축물(주거)③ 업무용 건축물④ 학교시설⑤ 판매시설⑥ 숙박시설⑦ 소형주택⑧ 기존 공동주택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⑩ 그밖의 건축물*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관련법규/건설제도 2013.09.22 (1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제도 추진 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①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 복잡 ②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포함되어 공사대금 지연지급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 시행 20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 부터 적용 ▒ 도입방안 1)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2) 지급 노무비 확인 ㅇ 발주자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근로자에게 문자통보 ㅇ 발주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절차도 ▒ 절차별 세부 방..

관련법규/건설제도 2013.01.20 (13)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건축물 에너지의 약 40%가 창호를 통해 세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건축물 신축 시 창호 선택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내가 한달 동안 사용한 냉난방비의 40%가 아무런 대책 없이 창으로 줄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시행해오던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창호에도 적용하여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이젠 창호에도 냉장고에 붙어 있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볼수 있다. ▒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까지 등급을 구분, 라벨을 붙여 표시하는 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창호를 쉽게 구분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2012년 7월 1일..

관련법규/건설제도 2012.12.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