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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5% 이상)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축실무/물가변동 2012. 11. 19. 23:41

▒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

③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④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 <생략>

⑦ <생략>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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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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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동 2014.10.25 0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ES는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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