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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안을 공고(2012.11.14)하였다. 기존 4등급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산정하여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건설기술자의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역량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의 단순경력방식의 등급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술인력의 효과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함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나의 역량지수는 얼마일까? 그것이 궁금해진다. 개편안 공고에서 발표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ICEC) = (logN/log50) × 100 × 0.4 + 자격점수 + 학력점수 + 교육점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강릉 오봉저수지 건설 사고와 같이 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동바리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함 * 동바리 : 땅이나 굴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지지하거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함 최근 발생한 건설사고, 특히 동바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건설관계자들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을 위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누구나 3분 이내 쉽게 동바리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시공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건 입력으로 동바리의 구조계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품질시험계획(제36조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횟수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계획물량 라. 시험빈도 마. 계획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1. 공사 개요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ㆍ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50조제1항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할 사항 건축계획서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

[별표 1의2]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