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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1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 3억원(전기 통신공사 1억)~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인 공사 2) 예외규정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한다. -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 4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

건축실무/착공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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