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제도 추진 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①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 복잡

②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포함되어 공사대금 지연지급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 시행

20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 부터 적용

 

▒ 도입방안

1)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2) 지급 노무비 확인

ㅇ 발주자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근로자에게 문자통보

ㅇ 발주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절차도

▒ 절차별 세부 방안

1) 노무비 구분관리

2) 노무비 청구

① 하수급인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수급인에게 제출

② 수급인 :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발주자에 청구

3) 노무비 지급

① 발주자 :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국가 5일, 지자체 7일 이내)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인ㅆ는 경우 처분청 통보(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② 수급인 : 고용근로자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 (국가 2일, 지자체 5일 이내)

③ 하수급인 : 고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입금 (국가 2일, 지자체 5일 이내)

4) 임금 지급사실 통보

① 발주자 : 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수급인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자통보

② 수급인 :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사실 통보

 관련 서식 보기

▒ 출처

국토해양부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지침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2.10.26)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1.1.>

 

▒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