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기출문제

- 105회 2교시 6번 : 공공건설 공사비 결정방식에서 실적공사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92회 4교시 1번 : 현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72회 2교시 4번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70회 3교시 6번 : 실적공사비 자료를 활용한 예정가격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

1) 실적공사비를 활용한 견적방법의 정의  2) 도입의 필요성  3) 예정가격 산정방법  4)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 65회 1교시 12번 : 실적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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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①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이란 품셈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표준품셈 적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산 업무를 간소화하고 시장거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방식 도입 필요

 

▒ 적산방식 비교

 

▒ 실적공사비제도 필요성

① 표준품셈 적산방식 문제점 극복

② 시장가격의 적정한 반영

③ 건설공사비 투명성 확보

④ 예정가격 적정성 확보

⑤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국제화)

 

▒ 기대효과

① 신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가능

② 공사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가능

③ 원·하수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④ 적산업무 간소화

⑤ 계약내용의 명확화

 

▒ 예정가격 산정절차

▶ STEP1 : 실적단가 추출대상 사업선정

- 동일한 유형의 공사

- 낙찰율 00%이상인 사업

- 유사규모의 공사 : 당해공사 규모 ± 00%

- 동일지역 : 행정구역 또는 지형 · 지세 등

▶STEP2 : 세부공종별 실적단가의 적정성 평가

- 세부공종별 예가대비 ± 00%인 실적단가(계약단가)

▶STEP3 : 실적단가 건수검토

- STEP1과 2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가가 0건 이상인 경우는 실적단가 적용

- 그렇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 적용

▶STEP4 : 과거 실적단가를 설계시점의 가치로 환산

- 설계시점의 단가 = 과거 실적단가 × 공사비지수 상승률

◎ 공사비지수 상승률 = 공사비지수(설계시점) / 공사비지수(과거계약시점)

▶STEP5 : 실적단가의 대표값 산정

- 중앙값 또는 산술평균값을 적용

▶STEP6 : 순공사비 산정

- 세부공종별 "공사수량 × 실적단가의 대표값"

▶STEP7 : 제잡비 산정

- 제잡비 비목별 "순공사비 × 제잡비율"

 

▒ 실적공사비제도 문제점

① 소형건설사업에서는 맞지 않음

② 실적단가의 변동률이 건설공사비지수 변동율을 따라가지 못함

③ 최저가낙찰제도에 따른 실적단가 적정성 여부,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의 지속적 하락 우려

 

▒ 개선방향

① 우선축적 공종 선정

② 단계별 거래가격의 추적관리

③ 가격 수집 대상 선정

④ 건설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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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실적공사비_ 단가산정기준.hwp   (2013.08,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연관문제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

 

▒ 참고문헌(출처)

1) 공공공사의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의 비교연구 및 활성화방안 / 박춘보

2)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비교에 따른 적산적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