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

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2)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

3)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