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추진 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①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 복잡 ②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포함되어 공사대금 지연지급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 시행 20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 부터 적용 ▒ 도입방안 1)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2) 지급 노무비 확인 ㅇ 발주자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근로자에게 문자통보 ㅇ 발주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절차도 ▒ 절차별 세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