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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동의 대가 뒷거래가 정당?

▒ 법정관리법정관리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중] ▒ 법정관리 동의 대가로 이면계약 체결채권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빌린 돈을 회사 대표가 갚으라는 이면계약을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행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나 봅니다.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

관련법규/보도자료 2015.05.14 (3)

상수위제어시스템 및 눈막힘 감지기능 부상방지공법 (SAL공법)

지하구조물의 부상방지 공법으로 Rock Anchor 공법과 영구배수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요즘은 Rock Anchor 공법 보다는 영구배수공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영구배수공법이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지하수 유입으로 유지비 상승과 부직포의 눈막힘(Clogging)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발생 등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한 공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 양압력에 의한 부력사고 사례 ▒ SAL(Seepage Adjustment & Lookout Mehtod) 공법① SAL 공법은 상수위 제어시스템과 부직포 눈막힘 감지제거 시스템으로 구성② 지하수 펌핑에 의한 유지관리 비용 및 주변지반침하발생, 부직..

우광 에이스 집수정(건설 신기술 제755호)

강재 집수정은 지하 바닥 집수정 시공을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주는 공법인데 재질을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새로운 집수정이 신기술지정을 받았습니다.시공 방법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질이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경량화로 인한 제작 기간 단축과 운반설치가 용이 하네요. 건설신기술 제755호 신기술명 :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조립식 원통형 집수정 제 조 및 설치공법개발자 : 우광티엔씨(주) / 한신공영(주) / 시지이엔씨(주) / (주)창민우구조컨설탄트 / 김종락보호기간 : 2015-01-13~2020-01-12(5년) ▒ 개요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고강도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유닛을 수밀성 가스켓 및 지압볼트로 조립하여 원통형 구조체를 형성하고, 측면에 구멍..

강재의 부식방지-방식(防蝕)처리 방법

▒ 기출문제- 97회 3교시 4번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강재의 부식방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방식(防蝕)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의① 강재표면에 생성된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을 녹이라 한다.② 녹이 발생되면 체적의 증가로 도막이 탈락, 그 사이로 물과 공기가 침투하여 녹이 확산한다. ▒ 강재의 표면처리 기준① 가능한 한 자동전처리 라인에서 실시②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실시③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④ 연마재 입경은 Shot ball 0.5~1.2mm를 적절히 혼합, 규사 0.9~2.5mm 사용⑤ 분사거리는 연강판은 150~200mm, 강판은 300mm 정도 유지⑥ 분사각도는 50~60˚ ▒ 강재 표면처리 목적① 표면을 안정화 하여 내식성 향상② 이물..

탄소당량(炭素當量 Ceq;Carbon Equivalent)과 예열

▒ 기출문제- 108회 1교시 9번 : 철골용접 전 예열(Preheat) 방법- 106회 1교시 2번 : 철골 예열온도(Preheat)- 102회 3교시 2번 : 철골부재 Mill Sheet상의 강재화학성분에 의한 탄소당량(炭素當量 Ceq;Carbon Equivalen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의1) 탄소당량이란 강재의 단단함과 용접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일종으로 화학성분에 의해 크게 변화2) 강재의 Mill Sheet 에서 계산한 탄소당량(Ceq)가 0.44%를 초과하면 예열 ▒ 강재의 용접성① 강재의 화학성분에 의해 크게 변화② 탄소(C)의 영향이 가장 크며 Si(규소), Mn(망간) 등의 원소도 영향을 미침③ 탄소당량은 강재의 용접성에 대한 지표 ▒ 탄소당량 계산식 ▒ 탄소당량과 예열권장 온도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

▒ 기출문제- 93회 3교시 3번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발생시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구조물 피해의 조사내용과 복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개요① 화재시 시멘트페이스트는 80℃ 정도에서 팽창, 110℃에 수축, 750℃에 팽창 되며② 골재는 서서히 팽창이 진행, 철근은 가열에 따라 급격히 팽창 한다.③ 서로 상이한 열팽창현상에 의해 균열, 박락, 폭열현상이 발생 ▒ 화재(가열온도)가 콘크리트(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 ▒ 화재 후 콘크리트 역학적 성질① 콘크리트 강도, 정탄성계수, 탄성계수의 저하② 화재 직후 저하된 콘크리트 역학적 성질은 시간 흐름에 따라 상당히 자연회복③ 철근은 300℃ 이상 인장강도 급격히 저하, 400℃ 이상 항복점 없어짐그러나 냉각 후 거의 회복하며 500℃..

기구미 장판지(토공사)

▒ 기구미 장판지(토공사)흔히 보시던 토공사 장판지 입니다.Think Wise(씽크와이즈)에서 트리구조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어 오래 전 자료를 다시 꺼내 정리 해보았습니다.관심이 있으시다면 협업(무료)이나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사용방법① 글하부 ○ 클릭 : 하부구조 펼쳐짐② 글하부 선 클릭 : 하부구조 닫힘③ 마우스 스크롤 : 확대 / 축소④ 마우스 좌측클릭 + 움직임 : 맵이동⑤ 전체화면보기 : 상단 메뉴 아이콘 클릭 ▒ 스마트폰 활용 : 파일 다운로드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편집 ▒ 협업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ThinkWise 무료 웹버전이 설치되며 즉시 공유문서에 접속됩니다.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 [수동설치방법] 협업파일링크(토..

시공기술사/장판지 2015.01.18 (45)

Think Wise 활용 기구미 장판지

▒ Think Wise(씽크와이즈)란?마인드맵이란 용어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인드 맵을 디지털화 하여 PC에서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Think Wis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저는 요즘 업무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 해보기 위해 Think Wise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몇 번 사용해보니 사용이 간편하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드네요. ^^ Think Wise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hink Wise 홈페이지(링크)에서... ▒ 기구미 장판지오래 전 기술사 공부하신 선배님들은 장판지라고 해서 현장에 시공하던 종이장판지에 트리구조의 요약본을 만들어 현장에서 틈틈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즘같이 스마트폰이 판치는 세상에서 장판지를 활용하진 않겠죠?스마..

시공기술사/장판지 2015.01.18 (15)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기준

▒ 기출문제- 103회 1교시 6번 :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기준 ▒ 개요① 공동주택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목적 ▒ 용어① 온도차이비율(TDR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외 온도차에 대한 실내와 실내표면의 온도차이의 상대적인 비율 온도차이비율(TDR) = (실내온도 -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 (실내온도 - 외기온도) ② 실내외 온습도 기준 : 결로 방지 성능판단을 위한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 (온도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외기온도) ▒ 결로 방지 부위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2) 벽체접합부① 외기 접합 부위 벽체② 세대 내 모서리3) 창 : 난방설비 설치된 공간의 외기 직접 접하는 창 ▒ 온도차이비율 ..

석면처리방안

▒ 기출문제 - 105회 3교시 4번 :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전 준비사항과 작업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회 3교시 6번 : 수직증축 리모델링(Remodeling)시 부분해체공사 및 석면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88회 4교시 1번 :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문제점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개요 ① 석면(Asbestos)이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 ② 화성암의 일종으로 사문석 및 감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총칭 ▒ 석면의 분류 ① 백석면 : 전체석면의 95% 이상 차지 ② 갈석면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 ③ 청석면 :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띰 ▒ 석면의 특징 ① 섬유질로 불연성, 고강도, 보온, 전기절연성,..

석면지도

▒ 기출문제 - 104회 1교시 3번 : 석면지도 ▒ 개요 ①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정보를 도면화 한 것을 석면지도라 한다. ②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를 통한 거주자의 석면노출 최소화 및 해체, 제거시 이용 ▒ 석면지도 작성 목적 ① 석면 함유 건축물 유지·관리 ② 거주자 및 이해관계자 노출 최소화 ③ 건축물 해체·제거 시 석면을 적절히 관리 ④ 석면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석면지도의 구성요소 ① 석면함유시료의 종류별 시료채취장소 ② 시료물질 ③ 면적 ④ 석면함유율(%) ⑤ 석면함유지점 등 ▒ 석면검출 지역의 표 1) 석면검출 지점 ① 사각형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처리 ② 석면검출지점은 동일시료물질구역을 표시 2) 비석면 지점 ① 원형의 검정색 실선으로 처리 ② 녹색실선으로 굴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