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4

페이퍼 조인트(Paper Joint), 가장공동도급

▒ 기출문제 - 110회 3교시 2번 : 공동도급공사에서 Paper Joint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의 ①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 ②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 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③ 가장공동도급이라고 함. ▒ 유형 ①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② 단순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③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임시 채용직 배치 ▒ 문제점 ① 부실시공 초래 ② 공동도급 취지와 목적을 훼손 ③ 지역경제에 도움 안됨 ▒ 개선방안(대책) ①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선 ③ 지역균형발전 위한 계약제도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기출문제 - 95회 1교시 1번 : 주계약자형(主契約者型) 공동도급 - 83회 1교시 9번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 정의 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 ② 주계약자가 전체공사 계획, 관리, 조정 역할 수행 ▒ 목적 ① 수직적 원·하도급 불법·불공정 행위 방지 ② 중소기업 보호 · 육성 ③ 견실시공 ▒ 일반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교 ▒ 특징 ① 불공정 하도급관계 계선 ② 부실시공의 원인 제거로 공사품질 향상 ③ 하도급 이윤 적정 배분 · 확보 ④ 하도급 관리업무 부담 감소 ⑤ 주계약자 측면 이윤 감소 ▒ 문제점 ① 산출내역서상 공종 구분 불명확 ② 표준협정서 분담비율 명시 미시행 ③ 하자담보책임 법정기일 보다 장기화 ④ 설계변경 시 시공비..

공동도급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기출문제- 91회 2교시 6번 : 공동도급방식의 기본사항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와 컨소시움(Consortium)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65회 3교시 6번 : 공동도급 계약시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현장운영 현황을 기술하시오. (목적, 장단점, 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 64회 1교시 3번 : 공동도급 공사에서의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 정의①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일시적으로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② 공동도급업체간에는 면허 및 실적보완 등이 이루어짐 PQ평가시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도급 목적 ▒ 특징 ▒ 장단점 ▒ 공동도급의 종류① 공동이행방식(실적보완) : 같은 면허끼리 계약을 맺어 입찰에 참..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대금지급보증 100% 발급가능?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건 등록일 : 2011.02.07 10:33:45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대금 지급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현장은 공동도급현장(갑사 70%, 을사 30%)입니다. 금번 일부 공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중 을사는 보증서발급 한도문제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여 갑사에서 100%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