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기출문제

- 91회 2교시 6번 : 공동도급방식의 기본사항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와 컨소시움(Consortium)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 65회 3교시 6번 : 공동도급 계약시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현장운영 현황을 기술하시오.    (목적, 장단점, 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 64회 1교시 3번 : 공동도급 공사에서의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  정의

①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일시적으로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

② 공동도급업체간에는 면허 및 실적보완 등이 이루어짐 PQ평가시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도급 목적

▒ 특징

▒ 장단점

▒ 공동도급의 종류

① 공동이행방식(실적보완) : 같은 면허끼리 계약을 맺어 입찰에 참여

②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 다른 면허와 계약을 맺어 입찰에 참여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 일반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

④ 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운영실태(현실태)

①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 자본금 선투입 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② 단순 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③ 형식적인 참여 : 단순 사무직 일시 채용하여 배치

▒ 문제점 및 대책

▒ 운영방식 종류

▒ 공동도급과 컨소시움

Q : 분담이행방식과 컨소시움이 같은 말인지? 

A  : 아래 건설계약관리연구소 답변 참조

▒ 분담이행방식과 컨소시움(참조)

출처 : 건설계약관리연구소

▒ 연관문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Paper Joint

▒ 참고문헌(출처)

건축시공학 / 강병두 저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2)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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