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기출문제

- 95회 1교시 1번 : 주계약자형(主契約者型) 공동도급

- 83회 1교시 9번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 정의

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

② 주계약자가 전체공사 계획, 관리, 조정 역할 수행

▒ 목적

① 수직적 원·하도급 불법·불공정 행위 방지

② 중소기업 보호 · 육성

③ 견실시공

▒ 일반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교

▒ 특징

① 불공정 하도급관계 계선

② 부실시공의 원인 제거로 공사품질 향상

③ 하도급 이윤 적정 배분 · 확보

④ 하도급 관리업무 부담 감소

⑤ 주계약자 측면 이윤 감소

▒ 문제점

① 산출내역서상 공종 구분 불명확

② 표준협정서 분담비율 명시 미시행

③ 하자담보책임 법정기일 보다 장기화

④ 설계변경 시 시공비율 이전

⑤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⑥ 발주자 및 구성원의 제도인식 부족

▒ 개선방안(대책)

① 공사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구분

② 표준계약서 및 협정서상 분담금액 명시 기준 마련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명확화

④ 주 · 부계약자의 물량구분 명확화

⑤ 원인제공자 별로 구분하여 지체상금 부과

⑥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관문제

공동도급 - Paper Joint

▒ 참고문헌(출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과한 사례연구 / 조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