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 대상

1) 학교시설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대상

학교시설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대수선

① 대수선의 승인신청서

②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

③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용도변경

①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②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③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 관련법령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 2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령)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를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8.2.29>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③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령) 제9조(축조 등의 신고)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08.10.29>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규칙) 제2조 (건축등의 승인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