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신고시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신고대상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신고대상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서

3)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계획서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하면 공단 담당자가 인ㆍ허가 사항을 Allbaro에 입력

 

2) On-Line 신청(Allbaro 시스템을 통한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이 Allbaro를 통해 민원신청

- 신청내역전송 : 민원신청내역이 Allbaro에서「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신청민원검토 : 행정기관 담당자는「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민원신청내역 검토

- 처리결과등록 : 인ㆍ허가민원내역 검토 후 처리결과(반려, 승인, 불허가) 및 확인 필증을 Allbaro로 송부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시군구청 행정을 종합정보화한 시스템으로 시ㆍ군ㆍ구청에서 하는 주민, 환경, 복지 등 31개의 전 업무를 일괄된 체계로 구축하여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 올바로 홈페이지] 

 

▒ 관련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6.9]

 

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령)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6.9]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