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구미 2012. 11. 13. 22:23

▒ 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 3억원(전기 통신공사 1억)~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인 공사

2) 예외규정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한다.

-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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