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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2)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3)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

착공신고(건축주)

▒ 신고주체 건축주 ▒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 ▒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3)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해당경우) 4)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허가 또는 신고 날로 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건축실무/착공 2012.11.17

착공신고

▒ 제출시기 착공시(제출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서류 1) 착공계(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지자선임계 - 안전관리자선임계 - 각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4) 품질보증(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전 사진 8) 기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기타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증명서 사본 -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사본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사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 법인..

건축실무/착공 2012.11.17

동바리설계 누구나 할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강릉 오봉저수지 건설 사고와 같이 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동바리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함 * 동바리 : 땅이나 굴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지지하거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함 최근 발생한 건설사고, 특히 동바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건설관계자들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을 위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누구나 3분 이내 쉽게 동바리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시공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건 입력으로 동바리의 구조계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

관련법규/별표 2012.11.13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관련법규/별표 2012.11.13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 3억원(전기 통신공사 1억)~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인 공사 2) 예외규정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한다. -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 4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1) 품..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절차 1)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품질시험계획[별표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품질시험계획(제36조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횟수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계획물량 라. 시험빈도 마. 계획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법규/별표 2012.11.13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첨부서류[별표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1. 공사 개요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ㆍ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관련법규/별표 2012.11.13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

건축실무/착공 2012.11.1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50조제1항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

관련법규/별표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