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공사의 보증인수 제한(하도급 관련)

▒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① 당초 보증제한 낙찰율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돼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

 

▒ 대상

① 대상조합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조합원

② 보증의 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③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보증인수 제한 상향

① 보증인수 거부 : 낙찰율 55%미만 (당초 50% → 55%)

② 담보징구 : 낙찰율 55~65% (당초 50~60% → 55~65%)

여기서 낙찰율 : 실질 하도급 낙찰율 = 원도급낙찰율 × 하도급 낙찰율

 

▒ 시행일

2013년 9월 1일

 

▒ 저가낙찰 반복 제제

저가낙찰 반복 조합원 : 벌점 부과하여 누적벌점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보증업무 제한 등 제제조치(안내문 참조)

 

▒ 구비(제출)서류

원하도급공사 낙찰확인원.hwp

 

▒ 자료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 / 정보마당

저가낙찰 공사 보증인수 제한 및 반복업체 제재 안내문.hwp

▒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2013. 04>

 

제16조(보증심사 등) 

①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모형 등에 의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신용도, 공사이행능력)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

가. 보증금액

나. 보증기간

다. 보증종류

라. 사업종류

마. 기타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징구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신용도, 대상사업의 위험도 등 보증리스크 결정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