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면 적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2)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3) 공장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 내화구조 기준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

난연성능 기준

▒ 난연성능 1) 불연재료(난연1급)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①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②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③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2) 준불연재료(난연2급)란 불연재료 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①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②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난연3급)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①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② 한국산업규격..

물가변동(Escalation)

▒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 조정 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등..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

가격급등(5% 이상)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제도란?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1)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 2)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설계서의 종류

▒ 설계변경 & 설계서 설계변경이라 함음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앞서 공사종류별 설계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만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 공사별 설계서 종류 구 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수의계약공사 ○ ○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X 총액입찰공사 ○ ○ ○ ○ 내역입찰공사 ○ ○ ○ ○ 대안입찰공사 ○ ○ ○ ○(원안), X(대안) 설계·시공일괄입찰 ○ ○ ○ X ※ 주의 1 수의계약공사, 최저가입찰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 2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 ▒ ..

설계변경의 사유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주1)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주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2)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3)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유권해석(질의회신) 목록

착공신고(건축주)

▒ 신고주체 건축주 ▒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 ▒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3)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해당경우) 4)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허가 또는 신고 날로 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착공신고

▒ 제출시기 착공시(제출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서류 1) 착공계(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지자선임계 - 안전관리자선임계 - 각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4) 품질보증(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전 사진 8) 기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기타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증명서 사본 -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사본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사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 법인..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 3억원(전기 통신공사 1억)~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인 공사 2) 예외규정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한다. -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 4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1) 품..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절차 1)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 대상 공사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5)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6)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축물축조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단,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지반조성공사 - 건물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농지정리공사 제외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7) 비고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시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 신고대상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신고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신고시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신고대상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신고대상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위·..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기간 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2) 재해로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②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준비서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시 제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같이 도급받은 경우 건축공사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외 2)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4) 비산먼..

석면 해체 제거 신고

▒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장사무실)

▒ 가설건축물 신고시 구비서류 1) 가설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

국가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분류 1) 공사계약 : 건설공사(일반, 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2) 물품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구분 ①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 ②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2) 계약금액 표기에 따른 분류 ①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②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 수리 · 가공 · 매매 ·..

입찰방식의 종류

▒ 입찰방식의 분류 1) 경쟁입찰 ① 일반(공개)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 하기 위함. -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 실적 제한 :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 특수기..